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(문단 편집) === 책임자 처리 === * 2011년 4월 11일, [[일본경제단체연합회]]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"[[도쿄전력]]은 잘못한 게 없으며 잘못된 것은 정부의 안전 기준", "이번 사고는 어디까지나 천재이므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며, 정치인들의 국유화 발언으로 도쿄전력의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" 등을 말했다. [[http://www.fnn-news.com/news/headlines/articles/CONN00197298.html|(링크 삭제됨)]] * 2011년 5월 20일, [[요사노 가오루]] 경제재정장관은 "이번 사고는 신이 일으킨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" 등을 말했다. [[http://kr.news.yahoo.com/service/news/shellview.htm?linkid=482&articleid=2011052117440492334&newssetid=1270|(링크 삭제됨)]] * 2011년 6월 14일, [[일본 정부]]가 '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 법'을 통과시켰다. 도쿄전력이 내야 할 막대한 배상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으로, 이 소식으로 도쿄전력의 주식이 반등했다. [[http://www.asiae.co.kr/market/view.htm?sec=intl1&idxno=2011061413241630713|(링크 삭제됨)]] * 2012년 6월 27일, 일본 정부가 [[도쿄전력]]을 국유화했다. 기존 경영진은 모두 쫓겨나고 정부에서 임명한 새 경영진이 들어섰으며 10년 정도는 국유화 상태를 유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. * 2013년 9월 9일, '''사건에 대한 결과가 2년이 지나서야 나왔다. 일본 검찰은 사건 관계자 40명을 전원 불기소 처리, 즉 처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.'''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30909170900073|#]] * 2014년 7월 31일, 일본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자들을 '업무상 과실치사'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.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[[도쿄전력]] 회장 카츠마타 츠네히사(勝俣恒久)[* 아버지는 [[요요기제미날]]의 창립자 중 한 명이며 남자 5명 형제인데 이 중 장남 타카오는 [[신일본제철]] 부사장과 규슈석유 회장, 4남 츠네히사는 도쿄전력 회장, 5남 노리오는 [[마루베니]] 사장을 역임하여 삼형제가 상장기업의 사장을 역임한 유례 없는 사례다. 이 셋은 '''산업계의 카츠마타 3형제'''로 유명하며 차남도 일본도로공단 이사, 3남은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맡아 형제가 모두 대단히 성공했다.]를 포함한 3명의 경영진이며 도쿄전력의 전 상무 1명에 대해서는 '불기소는 부당하다' 고 의결했다. 일본 검찰은 이 4명을 재조사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 만약 검찰이 [[불기소처분|불기소]]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심사회가 카츠마타 츠네히사 전 회장을 포함한 3인에 대해 '기소' 라는 의결을 또 한다면 강제로 [[기소]]를 해야 한다. 다만 [[간 나오토]] 전 총리는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. 애초에 간 나오토 총리는 원전 버리고 도망가려던 도쿄전력에게 "'''원전 버리면 [[도쿄전력]] 문 닫아버린다'''"고 하면서 그나마 사태 처리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. [[http://www.47news.jp/korean/environment/2014/07/094836.html|일본 기사(삭제됨)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40731106400073|한국 인용기사]] * 2015년 8월 1일, 검찰심사회가 2차 심사에서도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전 경영진 3명이 강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. 전 회장이자 모든 사태의 주범이신 카츠마타 츠네히사, 전 부사장이자 간 나오토로부터 원자로 폭발 대책을 질문 받자 "웅얼웅얼웅얼"이라고 대답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, 그리고 총리관저에 있으면서도 사고 수습을 전력으로 방해하신 타케쿠로 이치로 전 펠로우. 이들의 행적은 [[도쿄전력]] 문서도 참고할 것. [[http://www.47news.jp/korean/environment/2015/07/119733.html|일본 기사(삭제됨)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50731101900073|한국 인용기사]] * 2016년 2월 26일, 일본 검찰이 도쿄전력 전 경영진들을 강제 기소하겠다고 발표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226200800073|#]] * 2019년 9월 19일, 형사재판로 치러진 도쿄지방재판소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 4시간 전인 9시 35분~50분 사이에 '''[[아베 신조]] 총리와 오타니 나오토 최고재판장(대한민국의 대법원장)이 만났다'''는 사실이 드러났다. [[https://www.jiji.com/sp/article?k=2019091900314&g=pol|일본 기사(삭제됨)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468543|한국 인용기사]] * 2023년 1월 18일, 항소심에서도 도쿄고등법원이 도쿄전력 前경영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. 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3011810640007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